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/비판과 논란/대통령 재임 기간 (문단 편집) == [[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)] 2020년 경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포스터를 배포한 30대 남성을 [[모욕죄]]로 [[고소(법률)|고소]]한 사건. 1987년 민주정권 수립 이래 대통령이 일반 개인[*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나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. 여기서 일반 개인이란 언론사 기자나 시민단체 회원과 같이 정치인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. 다만 해당 인물이 정치인을 꿈꾸는 정치당원이긴 했다.]을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다. 반발이 커지자, 고소를 취하하며 일단락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은 꼬리표로 남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